법률
주식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법률에 걸리는 행위인지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 현금자산이 아주 많은 자본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그 자본가가 개인으로서 시가총액이 천억원 쯤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을 백억원 정도를 일시로 매수하여 십퍼샌트 이상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 낸 뒤,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에 반응하여 더 큰 상승을 이루어 냈을때 그 자본가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 한 것에 더해 수백억의 공매도를 쳐서 패닉 샐링을 유도 시켜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면 거의 확정적인 확률로 자본가는 수백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고 그 주식에 반응한 개인 투자자들은 수백억원의 손실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가는 누가와 결탁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시장에 허위의 공시 정보를 알리거나 회계상의 조작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본가가 순수 자기 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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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움직이는지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