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 제안 중인 무역 패키지,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부가 선박 협력을 포함한 패키지를 미국 측에 제시했다는데, 현업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고 어떤 구조로 접근하는 게 맞을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면 그게 실무에 바로 체감되진 않지만, 뒤에서 움직여야 할 일은 분명 생깁니다. 선박 협력 같은 대형 어젠다는 결국 화물 배정, 적하 선적 우선순위, 통관 지원 같은 작은 업무 단위로 쪼개져서 움직입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먼저 미국향 수출물량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주요 품목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항로에 우선 배정된다면 선사와 계약 구조를 유연하게 짜는 게 유리하고, FTA 활용 품목이면 세관 대응도 미리 맞춰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정책 성격이 정부 간 협의라 해도, 현장에서 움직이는 건 개별 기업의 서류, 선적, 통관입니다. 무역부서에서는 공공기관 발표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업부서에서는 패키지에 따른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여야될 듯 합니다. 현재 협상에 따라 조선, 반도체 등의 기업들은 많은 부분에 대하여 미국을 지원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조력이 필요한 바 이에 맞춰서 기업 맞춤형 조력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번 선박 협력 패키지는 단순 관세 감축을 넘어 친환경 선박 개발, 조선 기술 교류, 해운 물류 협력까지 포괄하는 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관련 산업 데이터를 정리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제공할 기술서비스 경쟁력을 명확히 보여줄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호 이익 요소와 고용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접근 방식도 단기 협상보다는 장기 산업 파트너십으로 무게를 두는 편이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