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메세지를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매력어필을 하려고 운동이 끝난 후 숨 소리를 음성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얼마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한다길래 바로 방을 나와버렸는데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음성메세지로 운동이 끝난 후의 숨 소리를 보낸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운동이 끝난 후의 숨소리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