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관수관급제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나요?
조선시대 세조 때 과전법이 실시되었다가 이후 성종 시기에 관수관급제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기억하는데요. 관수관급제는 어떤 제도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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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리에게 토지 분급은 과전법 체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조때는 직접법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관리가 직접 세금을 걷으면서 과도한 징수가 빈번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성종1년(1470)에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면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농민 보호와 국가 재정의 안정에 기여했으나 이후 수조권에 따른 토지 분급 제도를 약화시켜 녹봉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