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못하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총기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왜 계속 총기규제를 못하는 건가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건 없는데,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하기는 매우 어렵고 총기 소지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수정헌법 2조에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총기소지 자체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되어있기 떄문입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이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미국이 개인의 신체 보호를 위해 무기휴대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역사가 존재하여 비단 '돈'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 미국의 총기는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보장된 총기 소유 권리를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의 개정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모든 주의 3/4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기 규제는 미국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고 보수적인 주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여러번 다양한 개정안이 올랐지만, 1992년 이후에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총기규제와 같이 예민한 문제가 아님에도 헌법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총기 규제가 불가능 합니다.
2. 미국의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는 4억정에 이릅니다. 이를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 하고, 이들 총기에는 유통이나 제조경로 파악이 불가능한 총기가 상당수 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3. 총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은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민병대가 가졌던 민간의 총기가 절대적 역할을 했다면 역사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나를 지키기 위한 주요한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의식이 총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총기 소유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큰 민간압력단체이며 극보수 단체라고 알려진 미국 총기협회의 경우도 회원이 3000만이 넘지만 이들이 다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다들도 총기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총기는 미국에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하나의 이념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총기소유 금지가 어렵고, 일부 주에서 판매를 어렵게 하거나 총기의 종류를 제한 하는 정도로 규제를 하는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