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권 구매는 불법인가요? (불법x 각 국가에서 발행하는 정식복권)

Question

해외 복권의 당첨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기껏해야 10억 이래도 해외는 막 1000억 조단위도 가니까요

해외 복권을 구매해보고 싶은데

복권 구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도 잇는데

이런데서 구매하면 불법인가요?

만약 당첨된다면 당첨금액을 찾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미국복권 구매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파워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파워볼을 공식 판매하고 있는 미국 47개지역(미국령 2곳 포함)에서만 파워볼 구매와 당첨금 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곳만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는 물론 우편 거래는 제한합니다.

구매대행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미국 당국이 복권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어간 복권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구매대행으로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다 가정해도, 당첨금을 수락할 때 대행업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면 당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