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때마다 같이 내야하는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는 어떤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인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다음단계의 거래자에게 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세금의 목적은 당연하게도 세수 확보를 통한 나라의 살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종류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관세 등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최종 소비자 단에서 최종 가치의 10%의 부가가치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세금과 동일하게 납세자인 소비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 편의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요, 모든 세율이 국가별로 다른 것처럼, 나라에서 세수목적과 그 나라 국민들의 소비성향, 세수의 원천 등 다양한요소를 고려해서 산정합니다(저항이 있는 부분도 분명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