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회생기간중에 개명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납입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이름을 바꾸려고 법원에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납입이 다 끝나고 나서야 개명을 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신복위나 회생중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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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개인회생기간 중에 개명이 불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