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Question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개인과 공동체 간의 균형을 위한 당신의 제안과 그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판단의 기준은 보편적 윤리와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침해, 다수의 이익, 장기적 관점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리적으로는 최소침해원칙이라는 기본권 보호 원칙을 적용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생명, 자유, 사유재산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그 제한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37조에 근거하며 공동체의 존립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