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추천인 ) 법? 답변부탁드립니다

Question

어플에서 추천받거나 가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이걸 많이 해서 받은 포인트를 주인허락후 한계정으로 옮겨서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반사항도 없고 포인트를 판매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포인트 원위치로 되돌리랍니다

판매한 돈도 없고 원워치 안되돌리면 회수 한다는데 그 포인트를 구매한 사람에게 포인트가 회수되었을경우 다시 돈을 되돌려 주어야하나요? 또한 법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모두함께 )어플

너무 억울합니다.. 지인들도 같이 작업해서 얻고 판매했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어플 약관위반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를 했는데, 회수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인트를 회수당한다면 포인트를 구매한 사람에게는 구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플 운영 측에 의하여 포인트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금전을 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포인트 거래 이전 금지 라고 특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여 기타 운영규정 위반으로

해당 시스템이나 어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각종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어플 측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대응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