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처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어플을 개발하려는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Question

소상공인과 사용자를 매칭시켜주고 돈을 받는 내용의 어플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플 내부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서 사용자들은 인앱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포인트를 소상공인에게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은 포인트가 쌓여서 일정 포인트 금액이 넘어가면

현금으로 환전 신청 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앱 내부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가 충전한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 일정 포인트 금액이 넘어가면 현금으로 환전 신청 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어플을 개발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