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시 법인과 계약했는데 법인이 폐업했을때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Question

부동산 월세계약을 하여 4년을 법인을통해 월세를 받았는데 최근 월세가 밀려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려하는데 법인은 없고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대리인에게 반환을 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영수증만 받고 마무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금액은 약4천만원 정도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법인이 폐업한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 답변

민법 제487조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변제공탁).

따라서 본건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나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통하여 본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