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합병하는데 왜? 외국의 승인을 구해야 하나요?
미국은 자국 정유 회사끼리 합병해서 몸집를 키우는데 다른나라가 승인해주고말고 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업의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자기만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선을 합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경로에 대해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공을 경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독과점 등의 폐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있어서
반독점 이슈 등의 이유로 타 국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항공사간의 합병이 전세계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역괴 적용 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국내 두 항공사 간의 합병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해외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해외에선 이를 자국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국가 14개국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