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간의 합병이 전세계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신문을 보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합병하는데 왜? 외국의 승인을 구해야 하나요?
미국은 자국 정유 회사끼리 합병해서 몸집를 키우는데 다른나라가 승인해주고말고 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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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업의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자기만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선을 합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경로에 대해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공을 경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독과점 등의 폐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있어서
반독점 이슈 등의 이유로 타 국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항공사간의 합병이 전세계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역괴 적용 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국내 두 항공사 간의 합병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해외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해외에선 이를 자국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국가 14개국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