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에 왜 외국들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우리나라 기업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는데 왜 다른나라둘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하나요? 우리나라 기업이니 국내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항공산업은 국제적으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타국의 항공사들의 합병이라도 자국의 항공사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업결합이 다른 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그 나라의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3조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법에도 이런 ‘역외 적용’ 규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우리 공정위가 작년 2023년 5월 18일 스위스 UBS와 크레디스위스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한겨례 기사, 황용식 기사의 발언 인용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3553.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