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정에 왜 해외나라들의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뉴스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관련해서 해외나라들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국 기업끼리 합병을 하는데 왜 다른 나라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제법상 독과점에 해당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 때문입니다.
다른 작은 기업들의 인수 합병에는 큰 관여가 없지만,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는 미국,eu,일본 등의 승인이 있어야지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정책 부의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은, 화물 및 여객 운송 부문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었지만, 아시아나의 화물 운송 사업을 매각하고, 티웨이항공이 주요 여객 노선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 제한 우려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 발언을 보시면 핵심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항공 영업을 하기때문에 그들 국가에서 당연히 간여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해서 너무 거대 항공사가 되면 자기나라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의 폐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
각 국가의 허락 등을 받아야 인수, 합병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과정에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의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역외 적용 조항이라는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나라의 두 회사 간의 합병 등으로 인해서 내 나라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항공사가 합병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14개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항공사가 국내선만 있는게 아니라 해외노선 취항이 되어있어 해당국가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적인 항공사로서, 여러 나라의 공항과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공사가 합병하면, 그 나라들의 항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쟁당국이 합병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이나 공정 거래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업의 경우는 항공사마다 본인들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선을 합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경로에 대해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공을 경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