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정에 왜 해외나라들의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Question

뉴스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관련해서 해외나라들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국 기업끼리 합병을 하는데 왜 다른 나라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제법상 독과점에 해당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 때문입니다.다른 작은 기업들의 인수 합병에는 큰 관여가 없지만,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영업하는 회사의 경우는 미국,eu,일본 등의 승인이 있어야지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열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정책 부의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은, 화물 및 여객 운송 부문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었지만, 아시아나의 화물 운송 사업을 매각하고, 티웨이항공이 주요 여객 노선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 제한 우려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위 발언을 보시면 핵심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항공 영업을 하기때문에 그들 국가에서 당연히 간여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해서 너무 거대 항공사가 되면 자기나라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의 폐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각 국가의 허락 등을 받아야 인수, 합병 등이 가능하니참고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과정에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의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역외 적용 조항이라는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즉, 다른 나라의 두 회사 간의 합병 등으로 인해서 내 나라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이에 대해서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렇기에 두 항공사가 합병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14개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두항공사가 국내선만 있는게 아니라 해외노선 취항이 되어있어  해당국가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적인 항공사로서, 여러 나라의 공항과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공사가 합병하면, 그 나라들의 항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쟁당국이 합병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이나 공정 거래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업의 경우는 항공사마다 본인들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선을 합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경로에 대해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공을 경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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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정에 왜 해외나라들의 승인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