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하는데 왜 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뉴스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는데,국내 항공사 기업들이 합병하는데,  EU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진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승인 외에도 해외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선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국내외 여러 국가들을 연결하는 국제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해당 노선에서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일리지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독자적인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존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해외경쟁당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 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을 받아들여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중이며,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 고 통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항공은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업의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자기만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선을 합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경로에 대해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공을 경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세계적으로 반독점 이슈가 있는 등 이에 따라서특정 산업 등에 있어서 인수합병이 있을 경우 승인이필요한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두항공사가 국내에서만 다닐거면 상관없지만 외국을 왔다갔다하니 그쪽 허락도 받아야합니다.이번껀 국적기 2대가 1대로 독점화되니 이슈가 있는겁니다

안동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역외 적용 조항'이라는 조항 때문이다. 역외 적용 조항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확히는 외국의 경쟁관련 정부부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기업이 합병을 할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모든 외국은 아니고 해당 합병 건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수있는 국가가 대상입니다.합병으로 경쟁이 위축되고, 독과점이 우려된다면 거부할수있습니다.(현대중공업-대우해양조선 건)일부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수도있습니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건)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항공사 합병 시 EU와 미국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경쟁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와 미국 경쟁 당국은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경쟁을 억압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인이 필요합니다. 합병 시 경쟁 당국의 승인이 없으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글로벌 경쟁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국제 독점금지법에 접촉되기 때문입니다.항만이나 항공등은 미국,eu,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우리나라 큰 항공사 두 곳이 합병할 경우 독점과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승인을 통하여진행하게끔 국제법이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한항공의 경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 해당 지사가 존재함에 따라 통합을 위해서는 다른나라의 합병심사도 필요합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사를 발췌하자면 "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국제 체제가 워낙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한 회사의 설립상의 국적이 자국 국적이 아니라도 해도 독과점이 자국 산업과 관련된  곳에서 발생하면 (독과점) 금지 조항을 적용한다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두 항공사 합병을 위해 필수 신고국은 터키·대만·베트남·한국·태국·중국·미국·EU·일본이다.그러나 임의 신고국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영국이다.임의 신고국에서 영업활동을 포기하는 조건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필수 신고국의 허가가 없으면 합병은 무산된다는 것이다.출처 : 제주환경일보(http://www.newsje.com)이렇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두 항공사 간의 합병에 해외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분명 국내의 두 항공사가 합병하는 일이지만 이를 해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으니이는 역외 적용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가 그것이 자기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그 행위를 자국의 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렇기에 두 국내 항공사간의 합병에 대해서 무려 14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경제정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하는데 왜 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