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이름으로 투자받은 예비 배우자.. 문제가 됐을 때 여성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이번에 터진 유명 전직 펜싱선수 사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기전과가 있다는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는 그 사람이 이 펜싱선수 이름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기였던 것 같고요. 당시 펜싱선수와 그 사기꾼은 동거 중이었다고 하고, 펜싱선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언론에 거론된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펜싱선수도 그 투자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에 해당하여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로 증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