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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는 신호단속은 안하나요?
과속단속카메라는 신호단속은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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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호와 과속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 오로지 과속만 단속하는 카메라라면 신호단속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에는 단속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바, 과속단속만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신호단속은 별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과속 단속이라고만 되어있다면 원칙상 신호단속을 안하기도 하나, 병기되어있거나 신호단속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