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는 신호단속은 안하나요?

Question

과속단속카메라는 신호단속은 안하나요......................................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호와 과속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 오로지 과속만 단속하는 카메라라면  신호단속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카메라에는 단속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바, 과속단속만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신호단속은 별도 하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단순히 과속 단속이라고만 되어있다면 원칙상 신호단속을 안하기도 하나, 병기되어있거나 신호단속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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