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 준비중 결격사유 알고싶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받고 유예기간인자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예)2022년7월1일 이면 2024년6월30일
이럴경우 경비원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집행유에기간이끝난싯점부터5년이 경과되어야 하는건지 취업전에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답변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경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종료 후 5년 동안 경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2년이 지났다면 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시점부터 0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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