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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5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다 주인이 있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다 주인이 있는건가요? 동네 뒷산 같은곳도 주인이 있는건지.. 거기서 동네주민들이 경작을하고 하던데 그런곳이면 주인이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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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산도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각 필지가 존재하므로 소유자 역시 존재합니다. 다만 소유가 불가한 임야와 대장상 기재되지 않은 무주의 임야는 국가소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경작물을 심고 키운다고 해서 해당 경작자가 주인은 아니므로 등기부를 통한 소유주 확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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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다 소유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로 되어 있는 임야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면 지번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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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공립이나 왜만한 산들은 나라의 소유가 많지만 구릉지 같은 임야들은 개인소유도 많이 있습니다.

    동네뒷산도 소유자는 있지만 그곳에서 동네분들이 경작을 같이 할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의 소유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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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토지는 주인이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국,공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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