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폈을경우 상대방 남자와 같이 처벌할수 있는 법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만약 남편이 다른여자와 바람을 필경우 상대방 여자와 같이 처벌할수 있는 법은 없나요?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조항인 간통죄는 폐지되어 단순히 바람을 핀것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혼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