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하면 아무 처벌이 없는 건가요?

Question

간통죄가 없어져으니까 바람을 핀 배우자가 아무 처벌이 없는 건가요?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잘못을 한 사람이 아무 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되고 모두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모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간통죄가 처벌되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더이상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잘못 중에 중대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률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