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자금전달책이 잡혔는데,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민사에서는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보이스 피싱 자금 전달책이 잡혀 피해자가 10명 남짓입니다.

형사에서 보상받을수있는 보상청구를 진행했었는데, 증거와 금액은 확실한데 피해자가 많아서인지

보상 받지 못했네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험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의 죄목은 대부분 사기방조죄인데, 이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금원은 정범인 보이스피싱범에게 이미 전달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가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높지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지만 승소가 곧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전달책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달책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 배상명령이 발해진 경우라면 이미 민사소송적인 절차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시기 어렵고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해당 불법행위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자금전달책은 정범이 아닌 공범이라는 점에서 피해액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해자가 10명이라면 가해자의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는 한 인정된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