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업체명 공개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Question

정수기를 구매하려고 어떤 정수기가 좋은지 알아보기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특정 브랜드의 정수가 광고글이 심합니다.

비슷한 질문글의 답변과 댓글에 그 제품이 칭찬과 추천으로 도배되어있고

특히 정수기 사이즈를 문의하는 글인데도 엉뚱하게도 그 정수기 추천댓글이 있습니다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는걸로 봐서는 아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듯 합니다

광고로 네이버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버튼이 보이질 않아서

그 정수기 업체 이름과 함께 광고가 너무 심해서 네이버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지식인에 썼습니다.

그런데 관련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네이버에 요청했네요.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업체명을 밝히는 동일한 글을 썼는데

좋은 내용이면 바이럴마케팅이고

나쁜 내용이면 명예훼손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해당 업체명을 밝힐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명을 밝힌다면, 명에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