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취소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Question

제가 판매자 입니다.

물건은 전달 하기 전이고

돈은 5만원 선입금 받았습니다.

제가 물건 포장까지 다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구매자가 " 단순변심 " 으로 "환불요청"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짜증나서 환불해주기 싫고 환불을 최대한 늦게 해주고 싶은데

구매자는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

Q. 이 상황에서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 기한이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가 있거나 기망, 착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