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무죄를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가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몇일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1년전 학부모로부터 아동대 고소를 당하고 드디어 재판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같으면 억울해서 상대 학부모를 무고죄로 역고소해버릴것 같은데 너튜브의 한 변호사분은 무고죄로 신고가 불가하다라고 하더라구요. 추가 부연설명은 없어서 이유를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ㅜㅜ왜 역으로 무고죄고소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