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고액의 채무를 탕감해주는데, 봉급생활자 직장인에겐 철저하게 세금추징은

Question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고액의 채무를 탕감해주는데, 봉급생활자 직장인에겐 철저하게 소득세를 추징하고, 다른 부채 등 탕감이나 면제도 없는 것을 볼때,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덯게 하시려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탕감 대상과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 정부의 기본방침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고액의 채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성장이나 발돋음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벤트 정도의 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을 쓰면 후대의 무게는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박탈감에 대한 보상을 또 지급한다면 현 정부의 재정 지출과 추경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이며, 갈수록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칠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을 마련할떄도 신중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탕감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개편, 세제 형평성의 강화, 직장인 실질 지원책 등 다양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직장인 지원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액의 채무 탕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채무 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닌

7년 연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박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