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 장관은 인천시 요청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는 것은 또 전체 대한민국 신용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가 기본질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별도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사기로 피해받은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회수가 안 되더라도 (채무를) 떠안는 선례를 정부가 남길 수 없다”며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안되는 것은 안된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에서 전세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 보증금을 전세 피해자에게 대신 주는 방식의 공공매입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원희룡장관은 반대, 야당은 찬성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대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여.야가 소통이 없다는 것은
잘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조작사건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 현 영부인을 노리는 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위 두 사건을 같이 본다면 피해자를 모두 국가가 지원해야줘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다 전정부 정책실패에 의한 것이다라는 원희룡장관의 말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어떤 이슈로 경제가 살아날까보면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 기대지말고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해서 버텨야합니다
저금리 대출지원이나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현 정권에서 반대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