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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있는거 따운하면 법적처벌받나요

저작권이있는거 따운하면 법적처벌받나요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나요 따운하고 지웠다면

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5.12.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다운로드 및 소지만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이를 배포하거나 공중이 시청하게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소당한 경우 피의자 특정 후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