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싱크홀에 빠졌는데... 전방주시 소홀 혐의라니...
싱크홀에 빠져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숨진 사건에서...
도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방주시 소홀이라는 혐의로 오히려 운전을 한 남편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네요..
싱크홀을 발견했단고 하더라도 도로 상황에 따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러운 경우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전방주시 소홀혐의로 씌우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방주시 소홀이 온전히 문제되는지,
혹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도로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전혀 알 수 없었는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당사자로서는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