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에 빠졌는데... 전방주시 소홀 혐의라니...

Question

싱크홀에 빠져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숨진 사건에서...

도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방주시 소홀이라는 혐의로 오히려 운전을 한 남편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네요..

싱크홀을 발견했단고 하더라도 도로 상황에 따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러운 경우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전방주시 소홀혐의로 씌우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방주시 소홀이 온전히 문제되는지,

혹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도로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전혀 알 수 없었는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당사자로서는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