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은 어떻게 말소시킬 수 있나요?

Question

법률을 위반해서 전과기록이 남았을 때, 그 형의 집행도 모두 받았다면 전과기록을 말소시킬 수 있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nswer 1

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전과기록 자체는 평생 보관되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