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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전과기록은 어떻게 말소시킬 수 있나요?

법률을 위반해서 전과기록이 남았을 때, 그 형의 집행도 모두 받았다면 전과기록을 말소시킬 수 있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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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전과기록 자체는 평생 보관되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