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노사담당 역할을 말단 직원이 담당합니다.

Question

노측 입장에선 이게 맞나 싶습니다.

말단 직원이 노사협의회 등 실무 직원으로 활동할텐데 제대로 교섭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말단 직원이 노사관계 담당자로 나와봐야 무조건 윗선에 보고하고 답을 드리겠단 말밖엔 못할텐데...

예전에는 차장급 직원이 담당했었거든요.

이런 경우 노측이 문제제기 할 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단 직원이 대응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에 조차 결정권한 없는 사람을 대리시켜 시간만 지체시키고 교섭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고 보이면 성실교섭의무 위반하여 단체교섭 해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 81조 참고하셔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정당하게 위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