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에 저희 가족이 친척한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 파산해버리면 저희는 돈을 앞으로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민사 형사 소송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처벌해줄수는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탕감되어 채권추심이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처벌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야하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만큼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을 하면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이후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더이상 해당 채권에 기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소멸 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