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승소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Question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후 갚지않아 민사를 통하여 대여금을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서는 대여금을 못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시에는 실제 채무를 변제, 회수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만 했다고 하여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면 원래대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