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체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뭄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물품이 협정관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정관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별 협정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마다 규정하고 있는 양허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허표에는 양허 대상 품목과 그 품목에 대한 HS CODE가 나열되어 있으며, 해당 HS CODE 마다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외로 매번 협정별 양허표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율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이 FTA 협정 관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FTA 협정 관세율은 산업부 FTA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각각의 FTA 협정문 양허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다만, FTA 협정별로 양허유형만 규정하여 양허스케쥴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국가 및 HS CODE를 선택하여 확인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 특혜대상 물품과 협정세율은 관세청 YES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협정을 선택하고 HS code 6자리를 입력하여 해당 물품의 FTA특혜적용 여부 및 특혜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면 품목의 세번부호(HS CODE)가 파악되었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령 정보포털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계HS 클릭 후 우측 상단에 품명 및 세번부호를 입력하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협정세율 확인 가능합니다. 2. 트레이드내비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며 HS CODE 입력 및 대한민국 국가 선택 후 협정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형식적인 기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을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인 HSK 10단위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우측 상단의 세번/상품검색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협정관세율의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하기 사이트에서 HS code를 아신다면 이에 대하여 각 협정별 수입관세율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반대로 외국에서 한국 수출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해보시려면 하기 트레이드 네비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radenavi.or.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