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3심 모두 진행할 경우 패소한 사람이 개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Question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이 2천만원인가 3천만원 이하는 소가의 10%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원짜리 소송이 3심까지 갈 경우

최대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각 개별로 100만원씩해서 300만원 청구가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

1심, 2심, 3심 개별로 보기 때문에 총 300만원까지 청구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각 소송마다 개별적으로 청구됩니다. 인지대 등은 항소심 등으로 갈 수록 더욱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등을 신중히 제기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0만원이 아니라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 분담이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 심까지 진행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100만원이 아니라 각 심급별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