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로 인한 정보제공자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는 없나요?

Question

예를들어 주식을 하다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다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없다면 다를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관계(법률관계)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잘못된 정보라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 즉 주식 투자에 대한 권유 등이 적중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바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로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정보제공만을 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마치 진실인것마냥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