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파산으로 임대인 매장 인테리어 금액도 파산금에 책정되나요?

Question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파산목록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도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 인테리어라서 환기구, 업소용 조리기계들 등이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파산 채권으로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포함된 경우에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채권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받지 못하고 면책은 이루어져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