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 파산으로 임대인 매장 인테리어 금액도 파산금에 책정되나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파산목록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도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 인테리어라서 환기구, 업소용 조리기계들 등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파산 채권으로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포함된 경우에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채권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받지 못하고 면책은 이루어져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