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중에 단순히 칼을 휘둘러 옷이 찢어졌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상호 시비를 하던 중에 협박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이 부엌칼을 휘둘렀는데 입고 있던 옷이 칼에 찔려 찢어 졌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 옷이 찢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없이 부억칼을 휘둘렀다는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