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사 보증금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하려는데요

Question

배우자가 군인이라 군관사 보증금 납부를 하려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전월세보증금 납부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군관사 보증금이어도 가능한가요?

또 배우자 명의로 관사 계약이 될텐데

배우자인 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지요?

매매는 안되는데 전세 보증금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