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법률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화된 내용만을 본다면, 사실혼을 제도화시켜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제도가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