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관련 법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지금 125cc 스쿠터를 가지고있는데125cc 메뉴얼을 하나더 사려고하는데 구매하고 보험 가입까지 좀 오래걸릴것같아서혹시 스쿠터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걸리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발되게되면 어떤식으로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다른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장착해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로 경찰의 차량 검문이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