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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박탈감을 당하며 넷상에서 죄없는 부모님이 언급되며 저희부모님을 죽였다 이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영상 녹화본도 따놨는데 이 사진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죄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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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너의엄마 죽었다"라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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