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추천받는닉네임

추천받는닉네임

게임상에서 욕설을 포함한 부모 욕을 당해서 매우 슬픈데 고소가능할까요?

이런식으로 박탈감을 당하며 넷상에서 죄없는 부모님이 언급되며 저희부모님을 죽였다 이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영상 녹화본도 따놨는데 이 사진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죄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너의엄마 죽었다"라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