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자기가 진다고 부모욕하는데 고소될까요?
게임하다 갑자기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부모욕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고소가 될까요? 카메라로 채팅한거 사진찍어놨는데 이걸로도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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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욕설내용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