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사람이 소량의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일부 두고가서 안치우고 간거라고 생각하고 다버렸는데 문제될 수 있나요?

Question

전에 살던 사람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일부 두고가서 안치우고 간거라고 생각하고 다버렸는데 문제될 수 있나요?

이사 다 완료 되었고 전입신고 및 점유한 지 3주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냥 버리고 간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와서 어딧냐고 달라고 하는데 법적 문제소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량의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 고가품이 아니라면 그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가 후에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