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그래왔지만, 최근까지 중학생 이상 미성년자들의 무차별 폭행 및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 미성년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또한, 형사처벌도 안되는데 민사 소송으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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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