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해 용의자가 흉기들고 붙잡혔을때 형량은?

Question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다가 붙잡히거나 살해 용의자가 흉기들고 붙잡혔을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테러범과는 어떻게 형랑이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살인예고는 그 대상과 일시가 구체적인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10년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2. 흉기를 들고 있던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테러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 또는 특별법에 포섭되는 경우 각 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살펴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