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의 국회 심의ㆍ의결권에서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한 것은 어떤 목적이나 당위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국가예산안의 편성과 제출권은 정부에 있고,

심의ㆍ의결권은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국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떤 목적이나 당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목적은 있겠지만,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역설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나라가 안정화 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는 증액권이 없습니다 깎을 수만 있습니다 말씀처럼 정부 행정부에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고요 특히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수년 동안 사용 내역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세금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원 하원처럼 서로 이득을 위하여 신경전을 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약 4년 동안 검찰과 소송에 맞서면서 검찰 특활비 내역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뉴스타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내역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이 최근에 나오면서 특활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예산의 국회 읨의 의결권에서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만든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는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삼권분립이라고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하는 것이지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국가예산 증액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계획에 대한 통제 유지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지나치게 예산을 증액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 건정성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