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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왈라비249
당찬왈라비24921.02.05

대출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저희 아는 오빠가 대출사기가 당했다고 해서요.ㅠ 대출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잘모르겠어요.ㅠ 대출사기는 빚을 값으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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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정도의 관련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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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신 뒤에 피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피의자를 찾으면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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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는 오빠가 대출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아는 오빠 모르게 대출사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아는 오빠는 대출기관을 상대로 법원에째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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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를 당한 경위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다는 것은 사기당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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