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소멸시효 기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과거에 좋지 않은 일로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 2020년 10월 재판 확정

추징금 선고 형사재판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 동안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지 않으면 추징금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2020년 10월 재판 확정 날짜 기준으로 추징금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추징금의 시효는 5년입니다.